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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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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4
바른
4
민주
3
나라
3
로텍
3
화우
2
다원
2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18987, 218994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·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〈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〉[공2020하,1921]
  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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